프라임저축銀 前행장 실형…백종헌 회장은 집유

60  2013-01-14 18:18

(서울=연합뉴스) 김동호 기자 =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(김상환 부장판사)는 14일 거액의 부실대출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)로 구속기소된 프라임저축은행 김선교(58)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

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종헌(61) 프라임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

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"유죄로 인정된 배임 액수가 400억원에 이르고 이중 부실화한 액수만 300억원이 넘는다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"고 밝혔다

다만 "피고인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참회하고 있다"면서 "저축은행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오는 점 각각의 대출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

재판부는 백 회장에 대해서는 "대주주로서 은행이 파산하면 피해를 입게 되는 동시에 파산에 기여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"고 전제한 뒤 "인정된 피해액수 등 일부가 변제되고 나머지도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"고 설명했다

앞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(단장 최운식 부장검사)은 2003∼2010년 행장으로 재직하며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

백 회장은 부실대출 및 교차대출 지시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됐다

dk@ynaco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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